미국 오픈뱅킹 시장의 CFPB의 규제에 대한 검토
2024.03.22
미국 오픈뱅킹 시장의 CFPB의 규제에 대한 검토
by 김경민(카페24 Business Analyst)
| Intro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는 개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은행 기록 일부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오픈 뱅킹 규제를 도입했다. 더 나아가 개인의 금융 데이터 권리에 대한 규칙을 제안하면서, CFPB는 금융 서비스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했다. 즉, 고객의 데이터를 허용된 범위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 오픈뱅킹의 개념
이런 규제가 미칠 영향을 알기 위해서, 우선 오픈뱅킹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 하에 고객의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융 서비스 혁신의 한 형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더 맞춤화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다양한 은행 계좌와 금융 정보를 한 곳에 수집하고 통합하는 어그리게이터(aggregators)가 주도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로그인 자격 증명을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집계자는 다양한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사용자의 계좌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의 수집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 사용하여 금융 기관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기업, 핀테크 회사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오픈뱅킹을 통한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개인이 금융생활 관리에 활용하는 금융 관리 앱은 사용자의 소비 패턴과 재정 상태를 분석해준다. 이를 토대로 특정 영역에서 소비가 많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더 나은 소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서비스 역시 오픈뱅킹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 상태와 위험 선호도를 분석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게 된다.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등을 받는 경우에도 이런 기술이 활용된다. 즉,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전보다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린다면, 그것은 오픈뱅킹의 영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오픈뱅킹이 A2A 결제를 늘릴 수 있을까
오픈뱅킹을 통한 영향을 받는 서비스 중 하나는 결제서비스다. 특히, CFPB의 규제가 관심을 끈 이유는 미국의 카드 중심 시장에서 이런 오픈뱅킹의 도입에 따라 계좌간 결제인 A2A(계좌 간, Account to Account)결제의 이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A2A결제는 소비자나 기업이 두 개의 다른 금융 기관 계좌 간에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하는 전자 결제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오픈뱅킹 API를 통해 기존의 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대신 사용되며,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D2C 유통과 유사하게, 결제 또한 직접결제를 진행하기에 A2A 결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빠른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과 판매자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장점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카드 중심의 시장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럼에도 A2A가 카드 결제 중심의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선도 존재한다. 카드 결제가 구축한 막대한 인프라와 사람들의 소비 습관 자체도 큰 허들이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의문의 시선이 존재한다.
우선 오픈뱅킹과 관련한 보안 위험이 존재한다. 카드 결제와 비교할 때 오픈뱅킹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 평가받는 결제방식이다. 그럼에도 오픈뱅킹 역시 정보 보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고객 정보보안은 주요 위험 중 하나로, 고객의 데이터는 금융기관과 제 3자간에 안전하게 공유되고 저장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 보호와 권리에 대한 표준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더 나아가, 도입에 따른 수익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픈 뱅킹을 채택하면 API 와 안전한 연결을 개발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기술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금융기관, 특히 중소 규모의 기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과 같은 규제 기관은 은행이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인증하고 그들과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인증 과정은 은행에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을 요구하며, 이는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오픈뱅킹을 제공하면 수익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CFPB의 규제는 오픈 뱅킹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 가능성, 정보 보안, 수익 모델, 제3자 관리 및 규제 범위와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과연 기존의 카드결제 중심의 시장에서 계좌 간 결제의 도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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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카페24에서 Business Analyst로 활동하며 이커머스(e-commerce)와 핀테크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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