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진화 방향
2023.07.20
디지털플랫폼정부[1]란 무엇인가? 이번 정부 들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장관급 기관으로 생겨나고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무엇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 활용 케이스, 도전과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개념
사실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명칭이 생소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government as a platform’이라는 명칭으로 연구, 적용되고 있다. 즉, ‘디지털플랫폼으로서 정부’라는 명칭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이해하려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알 필요가 있다. 물론 디지털화(digitization, digitalization)라는 용어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정부 업무에 워드 프로세스가 도입되고 인터넷이 활용되는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DX)은 단순히 ICT기술로 인한 디지털화를 넘어서 해당 사업의 비즈니스와 전략까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부 이전에도 정부의 디지털화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 개념보다 더 나아가 정부의 비즈니스와 전략까지 디지털화로 인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은 ‘정부’와 디지털 전환(DX)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인터넷, 클라우드, AI 등 ICT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부는 이를 도입하여 정부 부처 내 혹은 부처 간 업무의 효용을 높이기도 하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도 한다.
이때 이전 전자정부 시대와 달라진 것은 정부가 ICT 기술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민간기업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요구가 늘어나고, 국민들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면서 정부가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플랫폼의 한쪽에는 데이터를 공급했던 국민이 존재하고, 플랫폼의 다른 한쪽에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과 이를 도와주는 민간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할 수 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활용 케이스
그러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첫째, 공공 서비스 활용이 쉬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낼 때 현재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 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 등과 같이 각 정부 부처별로 별도로 사용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하나의 ID, 한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는 현재 싱패스(Singpass) 라는 디지털ID 하나를 가지고 싱가포르 내 모든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민간 플랫폼과 공공 서비스의 연계가 활발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을 포함한 민간 플랫폼사들은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허브에 들어있는 정보와 민간의 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등은 각각 자신들의 앱에서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공공 서비스를 이제는 민간 플랫폼에서 한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면서 동시에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다.
셋째, 마이데이터가 활발해질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허가 받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활발한 이용은 되지 않고 있다. BC카드 역시 마찬가지 사정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를 금융 이외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게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공공 서비스가 마이데이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진화될 것이다. 결국 마이데이터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자신의 앱에 공공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앱에 계속 방문하게 하고 만족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 원스톱 등기이전 등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계속 올라오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를 계속 잘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업자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도전과제(challenges)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제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 데이터가 제대로 표준화되고, 수집되고, 공유되고,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활성화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처럼, 공공 데이터도 그동안 다양한 포맷으로 특정 정부 부처에서, 특정한 이유로 수집, 저장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활성화가 이슈가 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3.0 등 전자정부 시기에도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해 얘기가 많았지만 발전이 늦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해 담당자의 인식 변화도 큰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KISDI라는 싱크탱크가 2021년 <공공영역의 정보연계 및 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밝힌 것같이 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정보 공유는 혹시라도 정보 공유가 외부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경우, 공무원들은 정보 공유에 부정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며, 담당자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역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외부 해커에 의한 유출, 내부자를 통한 유출 등 크고 작은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서 그동안 원천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세금을 내서 운영한 국민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국민 개개인은 약간의 편리성 외에 큰 이익은 없고, 전체적인 이익은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만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된다는 신뢰가 생긴다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공 사례로 남을 것이다. "끝"
[1] ‘디지털 플랫폼 정부’ 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쓸 수 있지만 정부에서 고유명사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붙여 쓰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붙여서 사용함
<별첨1 - 디지털 정부의 디지털 전환 흐름도(출처 : 저자)>
<별첨2 -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른 이용 앱 현황>
| 구분 | 서비스 | 민간 어플리케이션 |
|---|---|---|
| 1 | SRT 승차권 예매 |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T (하반기 내 토스, 신한pLay, KB스타뱅킹) |
| 2 | 자동차 검사 예약 |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마이카 |
| 3-1 | 국립수목원 입장 예약 | 네이버, 네이버지도, KB pay (하반기 내 KB스타뱅킹) |
| 3-2 |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입장 예약 | KB pay (하반기 내 KB스타뱅킹) |
| 4 | 인천국제공항 지도 | KB스타뱅킹 (하반기 내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T) |
<참고 자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본격화” ‘23.5.30.
- 디지털플랫폼정부위∙행안부,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23.6.26.
- 문정욱, 양기문, 왕재선, 노재인 (2021), 「공공영역의 정보연계 및 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1.12.
- 오용석 (2023), 「디지털플랫폼정부, ‘안전 ’위에 국민 ‘신뢰’ 더해야」, 월간 공공정책, 208, 26-29.
- 이정민 (2023),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성공 요인」 월간 공공정책, 208, 37-39.
- 조성진, “KB국민은행, ‘디지털서비스 개방’ 제공”, ZDNET Korea, 2023.6.26.
- 한세억, 조숙정 (2023),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입법 제안」 동아법학,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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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관
법무법인 율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며 방송 및 통신 정책과 관련된 전문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미래전파공학연구소에서 ICT정책연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영국 City University, Westminster University 에서 각각 커뮤니케이션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마이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