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2023.08.31
핀테크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박주영(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서론
8월 30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DDP)에서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는 주제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이 열린다. 금번 행사에서는 핀테크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도 준비되었는데 얼마전까지 금융혁신 분야에 집중했던 기억을 살려 지면을 통해 핀테크 지원 정책 방향성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실생활에서 다양한 기술(Tech)과 금융(Finance)의 융합을 통한 과거와 전혀 다른 혁신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의 지속적 발전 필요에 대한 의문은 이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몇 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핀테크의 중요 기반을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그 핵심 DNA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 금융업 외에도 업종간 초연결, 빅블러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은 비대면 경제활동 및 뱅킹•결제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을 불러왔다. 1년동안 은행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뱅킹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3저’ 시대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국가의 경쟁력 유지, 확보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고 글로벌 긴축 기조는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을 초래하고 러시와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등으로 인한 복합적 위기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 금융혁신 정책이 걸어온 길
그동안 정부는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기별로 다각적인 금융혁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융혁신 태동기라 할 수 있는 2013년~2015년까지는 IT와 금융의 융합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출범 토대를 마련하였고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15년~2017년에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은행 출범을 지원해 왔다. 2017년~2019년 기간에는 실행력 있는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혁신기획단 출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핀테크 사업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핀테크가 제도적 틀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토대하에 2019년~2022년까지 금융 규제샌드박스 232건이 지정되었고 핀테크 혁신펀드 결성, 핀테크 랩이 해외에 진출하는 등 핀테크의 스케일 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중 64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분산된 개인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맞춤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매일 매일 과거와 다른 혁신적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픈뱅킹 가입자가 1.5억명에 이르고 P2P금융 서비스 제공회사도 51개사에 달하는 등 이제 핀테크는 고도화 시기에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핀테크의 성장, 발전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그간 정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환경변화에 맞게 핀테크 정책 방향을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 핀테크 지원 정책의 방향
먼저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4년간 결성한 5,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향후 4년간(‘24~’27) 5,000억원을 추가함으로써 총 1조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간헐적으로 운영되었던 초기단계 핀테크 기업 대상 투자펀드를 상설화 하여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사업확장을 준비하는 사업화 단계 중점 펀드를 신설하는 등 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 전략펀드 등 민간펀드와의 연계도 확대하는 등 혁신펀드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공급을 연간 2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순조롭게 집행해 나감으로써 유망한 핀테크 기업이 고금리 기조속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산업협회 등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 성장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종합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핀테크 분야의 법률, 회계, 기술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구성하고 ‘전담 책임자’를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실제 서비스가 출시되어 사업화가 가능토록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 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으로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3년이내 초기 스타트 업에 대해서는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원활하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 업에 대해서는 교육, 멘토링, 데모 데이, 네크워킹 등을 지원하는 보육공간으로 프론트 원에 위치한 ‘핀테크 큐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핀테크 일자리 매칭과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인력도 우선 배정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각급 대학과 연계한 핀테크 창업과정을 확대하고 해당 과목 수료자가 핀테크 분야에의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 핀테크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중요한 정책 지원 방향이다. 인구통계적 특성,경제성장 상황 등으로 유망한 시장중의 하나인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 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국가별 정책, 경쟁력 평가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앱을 개발, 현지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기업이나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핀테크 서비스 현지화, 해외 핀테크 랩을 통한 네트워킹을 주선함으로써 해외진출 거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관련 지원정보 집적과 컨설팅을 위하여 해외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정보와 글로벌 펀드 등 약정액 이상을 한국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진출과 투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핀테크 지원 정책의 과제
정부는 이러한 핀테크 지원 정책 추진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나 이와 함께 정책추진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먼저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금융 접근이 어려운 영세한 소상공인, 금융거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 시대에 금융서비스에서의 차별을 받기 쉬운 씬 파일러(Thin Filer)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의 고려이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참여자 간 신뢰확보를 들 수 있다. ①금융소비자의 보호 ②계층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 ③데이터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④금융시장 안정 ⑤해킹 차단 및 자금세탁 방지는 건강한 금융산업 유지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게 살펴야 할 과제이다. 인프라 기관, 금융회사 및 빅테크, 핀테크와 더불어 한국의 법과 제도도 더불어 함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금융과 산업간 활발한 융합과 해외진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의 모니터링, 예방, 차단하는 감독•검사, 제재의 디지털화를 통한 금융감독의 혁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두려움 없는 혁신시도, 실패시 재기와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함으로써 핀테크 혁신이 일시적 간헐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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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를 인용 및 발췌하고자 할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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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혁신금융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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